김영훈 “북한은 주적 아냐” 발언 논란, 이중적 지위 문제 무엇인가?

 

정치인의 말 한마디는 때로 국가 정책 전체에 대한 시각을 엿보게 합니다. 최근 김영훈 의원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공개되자, 보수 진영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이 발언은 군 통수권 아래 있는 국가안보의 방향성과 일치하는가?, 그리고 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국방위 소속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걸맞은 것인가? 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훈 의원의 발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주적' 개념의 법적·정책적 위치는 무엇인지, 정치인의 이중적 지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

✅ 목차

1. ‘북한은 주적 아니다’ 발언의 파장
2. 주적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3. 헌법과 국방백서에서 본 북한의 위치
4. 김영훈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직무
5. 국회의원과 당인의 이중적 지위란?
6. 발언의 자유와 공인의 책임 사이
7. 정치인의 발언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8. 여야의 반응과 국민 여론
9. 이 사건이 향후 국방정책에 끼칠 영향
10.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

1. ‘북한은 주적 아니다’ 발언의 파장

김영훈 의원은 한 공개 석상에서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정당의 안보관과도 연결될 수 있기에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그는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의 언급은 군사 전략 방향성과 직결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즉각 반발하며, "국방 백서에 명시된 주적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국민은 그 타이밍과 맥락에서 부적절하다고 느꼈으며, 발언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감 여부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

2. 주적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 제2차 연평해전 이후 국방백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용어는 단순한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군사전략상 가장 중대한 위협을 지칭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당시의 배경은 북한의 도발과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시기였고, 이에 따라 북한은 명백한 위협 존재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 성향에 따라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거나 부활하기도 하며, 정권의 안보관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3. 헌법과 국방백서에서 본 북한의 위치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적국'이 아닌 헌법상 우리 영토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국방백서에서는 실질적 위협으로서의 북한을 지칭하며,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수사나 감정적 규정이 아닌, 군사전략과 훈련 계획 수립에 직접 연결되는 실제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김영훈 의원의 발언은 헌법과의 충돌이 아니라, 국방 정책 문서와 현실적 위협 분석의 충돌을 유발하는 셈입니다.

---

4. 김영훈 의원의 소속 위원회와 직무

김영훈 의원은 현재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 정책, 예산, 국군 운용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직무입니다. 이처럼 국방 분야에서 입법과 감시를 담당하는 인물이 북한을 '주적'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그 무게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의 직무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특히 군사적 위협을 과소평가하거나, 국방의지를 흐리는 인상은 군 내부 사기 저하와 연계될 수 있는 문제로 비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말이 어떤 파급력을 갖는지,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가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

5. 국회의원과 당인의 이중적 지위란?

정치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정당 소속의 대표자이자 동시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집니다. 이중적 지위는 정치인들이 때로 당론과 개인 양심, 지역구 이해관계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균형을 추구해야 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김영훈 의원은 정의당 소속으로 진보적 평화관을 견지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군과 국가 안보를 위한 실질적 조율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이중적 위치에서 개인의 소신 발언이 전체 제도나 시스템을 대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그만큼 발언의 무게와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

6. 발언의 자유와 공인의 책임 사이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나 공인, 특히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단지 자유로운 의견 개진 이상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영훈 의원의 발언은 "북한이 주적이 아니면 누구인가?"라는 반문을 불러왔고, 이는 단순히 언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체계의 인식 문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그는 개인 의견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의 발언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을 형성하며 정책 방향에 영향을 주는 공적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인의 책임입니다.

---

7. 정치인의 발언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정치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특히 언론과 SNS의 영향력이 큰 시대에, 한 마디 말은 정책 수립이나 국민 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말은 향후 국방 정책에 대한 재검토 압박이나 인식 변화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방 예산 삭감, 군사 훈련 수위 조절, 대북 대응 전략 등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촉매가 됩니다. 이 때문에 정치인의 언어는 단지 상징이 아니라 정책 결정의 출발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8. 여야의 반응과 국민 여론

이번 발언에 대해 여당은 즉각적인 반발을 보이며, "국방의 기본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위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시기상조다", "당 입장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국민 여론은 복잡하게 갈렸습니다. 일부는 "진정한 평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다수는 "현실을 외면한 이상주의적 언어"라고 냉정히 평가했습니다. 특히 안보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

9. 이 사건이 향후 국방정책에 끼칠 영향

김영훈 의원의 발언은 단기적으로는 국방 백서 개정 논의나 국회 내 토론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적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정서와 군의 입장을 고려하면 공식적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에 있어 더욱 신중한 언어 사용을 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 내부에서도 정책 발언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이 요구될 가능성이 큽니다.

---

10.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이 문제는 단순히 김영훈 개인의 실수나 돌출 발언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정책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공공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인의 말을 감시하고 평가하며, 그 책임을 정치 참여와 투표로 연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인의 소신 발언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까요? 현실적 위협과 이상적 평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은 당신이 다음 뉴스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시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

📚 참고자료

1. 국방백서(2022년), 대한민국 국방부
2.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및 관련 판례
3. 김영훈 의원 공식 발언 및 정의당 입장문

---